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한국에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금으로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던 세금이 새롭게 생겨나서 많은 국내투자 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투자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세제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반발이 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상장 주식, 공모 및 사모펀드, 해외 주식 등 폭넓은 금융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연간 금융투자로 발생된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식 외에도 펀드나 파생상품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투세 세율은 얼마나 될까?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게 된다면, 소액주주들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 세율 | 20% | 25% |
| 과세 기준 | 5,000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금투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이유
소액주주들의 부담 증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었던 소액주주들도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기존에는 없었던 세금이 생겨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온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증시 위축 우려
코리아디스카운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항상 박스권 안에서만 머문다는 문제로 발생된 단어인데요, 기존에도 국내주식에 투자하던 수요가 해외주식으로 많이 빠져나게고 있는 판국인데,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덜 매도하거나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뇨 분명히 줄어들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또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투세로 인한 불공정 과세 논란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되게 되면, 대기업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투자자와 적은 투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유인 문제
해외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투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국내 세금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지면 해외 투자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민주당 ㅄ)
현재 금투세를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금투세 도입을 통해 금융소득을 체계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겠다는 책상에서 공부만 하던 바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자들이 국내에서 하던 사업이나 투자들을 해외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세율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는 금투세를 밀어붙일 가능생이 배우 높아보입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ㅄ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정말로 시행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관리와 절세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체계가 복잡해지는 만큼, 자신의 투자 수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책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인간
